성인용품 뉴스. 법원 “여성 신체 모방한 성인용품 수입 금지할 수 없어…성인의 사적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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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90211010003003 법원 “여성 신체 모방한 성인용품 수입 금지할 수 없어…성인의 사적 영역” 풍속을 해친다는 이유로 여성의 신체 형상을 모방한 자위기구의 수입을 금지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김우진 부장판사)는 수입업체 A사가 인천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을 뒤집고.. www.asiatoday.co.kr 당연하다고 생각한다.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니, 성인이 성인용품을 쓰건 말건 개인의 자유에 맡길 문제다.자위를 한다고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책임져야 하는 것도 아니다.더우기 요즘처럼 결혼과 양육이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대안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출산도, 성병의 위험도 없고 개인에게 영향이 한정되는 안전한 대안이다.​사람을 똑같이 모방하면 사람의 존엄성이 훼손되는가? 예를 들어 사진을 찍으면 존엄성이 훼손되는가?인간이 존엄하다면 그 존엄한 인간을 모방한 것에 존엄성도 모방되지 않을까? 인간이 가치있는데 인간을 모방한게 왜 나쁜가?​개인적으로는 공적이고 공개된 장소에서 직접적인 성행위나 성인용품 등을 전시하는건 그다지 동의하지 않지만, 그런게 아니라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특정 사람도 아니니 강간과 같은 강제의 문제나 합의의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을 것이고 몰카처럼 특정 개인의 사적인 것을 공공에 전시하는 것도 아니다.​​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 그 자체를 금기시할 필요는 없다. 단지 개인을 해치는 지점을 막으면 충분하다. 성은 인간 삶의 일부다.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다.​성인의 성적인 판단을 누군가가 판단하려 한다면, 그 누군가는 대체 무슨 권리로 그런 권한을 갖는 것인가? 그들은 그런걸 보고 판단할 자격이 있나? 그 자격을 누가 줬나? 성인이 볼 수 없는 것을 그들은 어떻게 판단할 자격이 있는가? 혹시 그 사람들만 성적 행위를 통해 탄생했나? 뭐, 그 사람들이 출산과 양육을 모두 책임져줄 생각이라면 열심히 하기 바란다. 성인이 성인용품을 쓸 자격이 없다면, 성인들을 초월한 초성인들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나가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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